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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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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1대 일반화물 사업자 기준강화	ㆍ07년 말까지 공급기준 동결 ㆍ기존차주는 임대차고지만 갖추면 1대 사업자 허용	ㆍ대형 1대사업자 보험 실효율 약23% ㆍ대형사고시 적재물보험 보상한도액 이천만원 상회 ㆍ1대 사업자 양산후 일부 양도?양수등 운송질서 문란	ㆍ1대사업자 허가기준 강화추진 - 자본금 1억원 설정 - 운전경력 5년이상, 무사고 경력 5년이상 - 차고지 거리제한(2키로) 이내 설정 - 허가후 일정기간(3년) 양?수도 금지	ㆍ'06 4/4분기 - 시행규칙 개정추진 ㆍ'07 1/4분기 - 모법 개정추진
과적 양벌제도 규정	ㆍ과적시 운전자와 동시에 운송업체도 벌금부과 (도로법 제86조)	ㆍ위수탁계약 시스템과 부합되지 않고 벌금대납 등으로 업체의 채산성을 약화시킴	ㆍ과적벌금은 행위자에게만 부과토록 도로법 제86조 단서규정 신설토록 추진	ㆍ'07 2/4분기 - 도로법 개정추진 (임시국회,의원입법)
운임요금제도 개선	ㆍ98.2월 일반화물운임 전면 자율화	ㆍ유가, 인건비 상승등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임만 정체됨 ㆍ화주의 우월적지위 남용 으로 운임 덤핑,리베이트 장기어음교부 등 불공정 거래 만연	ㆍ운임 상ㆍ하한제도 도입추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ㆍ화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는 지침제정 추진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제정)	ㆍ'06 4/4분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추진 ㆍ'07 1/4분기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지침 제정
대ㆍ폐차 범위 및 기간연장	ㆍ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최대적재량 50%를 더한 범위까지 제한하고 기한 6개월로 한정	ㆍ다양한 물동량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 초래	ㆍ대ㆍ폐차 범위를 50% 에서 150%로 확대 ㆍ대ㆍ폐차 기한을 1차에 한해 3개월 추가연장 ※ 여객업종의 경우 대ㆍ폐차 기한을 6월에다 3개월 추가연장	ㆍ'06 4/4분기 대?폐차 업무 세부지침 개정추진 (건설교통부)
각종 검사제도 통합	ㆍ사업용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정기점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검 토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	ㆍ`05.9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로 우선 검사항목을 8개에서 3개로 축소 시켰 지만 정기검사,정기점검 은 항목이 거의 동일함 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 비초래	ㆍ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필수항목만 검사토록 관련법령 개정	ㆍ'07 2/4분기 자동차 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