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일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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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1대 일반화물
사업자 기준강화

ㆍ07년 말까지 공급기준
  동결
ㆍ기존차주는 임대차고지만
  갖추면 1대 사업자 허용
ㆍ대형 1대사업자 보험
  실효율 약23%
ㆍ대형사고시 적재물보험
  보상한도액 이천만원 상회
ㆍ1대 사업자 양산후 일부
  양도?양수등 운송질서
  문란
ㆍ1대사업자 허가기준
  강화추진
- 자본금 1억원 설정
- 운전경력 5년이상, 무사고
  경력 5년이상
- 차고지 거리제한(2키로)
  이내 설정
- 허가후 일정기간(3년)
  양?수도 금지
ㆍ'06 4/4분기
- 시행규칙 개정추진
ㆍ'07 1/4분기
- 모법 개정추진

과적 양벌제도
규정

ㆍ과적시 운전자와 동시에
  운송업체도 벌금부과
  (도로법 제86조)
ㆍ위수탁계약 시스템과
  부합되지 않고 벌금대납
  등으로 업체의 채산성을
  약화시킴
ㆍ과적벌금은 행위자에게만
  부과토록 도로법 제86조
  단서규정 신설토록 추진
ㆍ'07 2/4분기
- 도로법 개정추진
 (임시국회,의원입법)

운임요금제도
개선

ㆍ98.2월 일반화물운임
  전면 자율화
ㆍ유가, 인건비 상승등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임만 정체됨
ㆍ화주의 우월적지위 남용
  으로 운임 덤핑,리베이트
  장기어음교부 등 불공정
  거래 만연
ㆍ운임 상ㆍ하한제도
  도입추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ㆍ화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는 지침제정
  추진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제정)
ㆍ'06 4/4분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추진
ㆍ'07 1/4분기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지침 제정
대ㆍ폐차 범위
및 기간연장
ㆍ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최대적재량 50%를 더한
  범위까지 제한하고 기한
  6개월로 한정
ㆍ다양한 물동량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부족으로
  경쟁력 약화 초래
ㆍ대ㆍ폐차 범위를 50%
  에서 150%로 확대
ㆍ대ㆍ폐차 기한을 1차에
  한해 3개월 추가연장
  ※ 여객업종의 경우
  대ㆍ폐차 기한을 6월에다
  3개월 추가연장
ㆍ'06 4/4분기 대?폐차
  업무 세부지침 개정추진
  (건설교통부)
각종 검사제도
통합
ㆍ사업용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정기점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검
  토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등)
ㆍ`05.9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로 우선 검사항목을
  8개에서 3개로 축소 시켰
  지만 정기검사,정기점검
  은 항목이 거의 동일함
  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
  비초래
ㆍ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필수항목만
  검사토록 관련법령 개정
ㆍ'07 2/4분기 자동차
  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