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주의 안내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522호(2019.7.1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장착업체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보조사업 추진에 저촉되는 사례 발생 시 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 운송사업자가 장치를 장착하고 보조금을 청구한 이후, 제품 장착업체에서 자부담 금액을 상품권, 현금 등으로 지원하는 형식(일명 페이백)
3. 협회원사에서는 운전자들이 동 부정수급에 연루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율이 저조하여 연말 장착물량 폭주로 인한 장착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회원사 운전자에게 조기에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기한 : ’19.11.30 / 장치 장착기한 : ’19.12.31 / 미장착 과태료 : ’20.1.1 ~
붙 임 : 차로이탈경보장치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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