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시행 안내
1.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시행(2020.7.1.)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여 2020.7.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 (보험가입자)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 화주가 직접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보험가입자가 됨
○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담
-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매월 41,590원 부담
○ (입직신고)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된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입직 및 이직신고
-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시행일이 ’20.7.1.이므로, 시행일 이전 이미 화물차주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8.16.까지 최초 입직신고를 해야 함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
※ 특수형대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의무적용으로 입직신고 이후 적용 제외 신청 가능
붙 임 :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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