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1. 법률 제18054호(2021.4.13.)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신규허가시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22.4.14 시행)
○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금지(’21.4.13 시행)
○ 일정 연한 이상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감차, 허가취소 조치(’22.4.14 시행)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붙 임 : 법률 제1805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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