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자동차 관련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21호(2022.5.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친환경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따른 양도·양수 규정 적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9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신규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규허가, 증차한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양도가 제한됨
- 다만,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신고(대폐차 등)는 변경허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경유 화물자동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함
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4.1.)에 따라 ’23.4.3.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의하면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7983호, 2021.4.1.)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의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증차·대폐차 하는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됨
- 이에 대하여 환경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의 종류(아, 바, 사, 자, 배)와 관계없이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모두 적용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2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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