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일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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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양재원  2021-04-22  165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알림 
 gbkta@naver.com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참고자료.zip (374594 Byte) 

1. 법률 제18051(2021.4.13.)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2021.4.13. / 2022.4.14.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37조제3)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14조제3항제3)
 
.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84조제4항제15호의4, 15호의5)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81조제22호의2)


 
2021년 장학사업 선발계획 안내  양재원  2021-04-20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