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624호(2020.2.14.) 관련입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기한(2019.12.31.까지)이 경과하여 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2020.1.1.부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법 제65조 및 법 시행령 별표9(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150만원)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하고, 미장착한 차량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소속차량이 장착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미장착 차량이 있는 경우 조속히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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