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련 홍보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740호(2020.2.2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유가보조금 바르게 받기 홍보를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바르게 받기 홍보
-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사항
-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 화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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