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 2020.6.16.)주요내용>
□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제9조의14, 2020.7.1. 시행)
▫ 화물차주가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 추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제9조의15, 16, 2020.7.1. 시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1차 위반 : 6개월 지급정지 / 2차 위반 이상 : 1년 지급정지
□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별표1, 별표2, 별표5, 2020.7.1. 시행)
▫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강화
- 1차 : 운행정지 30일 / 2차 : 운행정지 60일 / 3차 : 위반차량 감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 2020.6.17.) 주요내용>
□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제21조제21호, 2020.7.1. 시행)
▫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커)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
□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제23조제3항, 2020.7.1. 시행)
▫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도 허용, 단 허가기준대수(20대) 초과 대수만 위·수탁차주에게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가능 범위 확대
□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제23조제2항, 2020.7.1. 시행)
▫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동의서 첨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별표5, 2020.7.1. 시행)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500대에서 50대로 완화
붙 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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