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련 홍보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98호(2020.6.2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바르게 받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의 홍보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바르게 받기 홍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20.7.1.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제재가 아래와 같이 강화됨을 안내하오니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차주(보조금 지급정지)
- 1차 : 6개월 지급정지, 2차 이상 : 1년 지급정지(현행 : 적발횟수 → 개정 : 위반횟수)
◽ 주유업자(거래기능 정지)
- (현행) 1회 : 6개월, 2회 이상 : 1년 → (개정) 1회 : 3년, 2회 이상 : 5년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98호(2020.6.23.)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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