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 알림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38호, 2020.6.17.) 개정 관련입니다.
2. 화물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위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 허가기준대수(20대) 초과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만 초과분에 대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차량 1대만 일부 양수 가능, 이때 운송사업자의 차량 1대를 양수한 위수탁차주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양도·양수로 봄
붙 임 : 위수탁차주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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