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4808호(2021.8.3.)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의 일부개정(2021.7.2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이 변경(2021.7.20.이후 발생된 교통사고부터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 (2021.7.20. 공포 및 시행)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붙 임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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