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고시 통보
1. 법률 제18568(2021.12.7.) 관련입니다.
2. 운수사업자 및 협회 등에 대한 경영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41조 경영 지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신설)
- 제11조,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의 예방 등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화물자동차의 운송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운송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경우
◦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 등
붙 임 : 법률 제18568호 관련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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