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안내
1. ’21.7.27 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1.8)을 앞두고 있습니다.
2. 화물연합회에서는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한 화물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재불량 단속 세부기준 마련, DTG(운행기록장치) 정상장착 단속유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21.1.4)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상시 현장단속제도 내용
○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 점검 권한 확대
- 기존 단속업무 +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 + 적재불량 단속(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여부) - 교통안전장치 :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붙 임 : 교통안전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문 각 1부. 끝.
HOME
협회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