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대통령령 제32576호(2022.4.13.)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운전자에게 홍보 및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2021.1.13. 공포, 2022.4.14. 시행)됨에 따라,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노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 행정처분 내용
1차 적발 | 2차 적발 | 3차 적발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가중액 | 위반차량 감차조치 |
붙 임 : 대통령령 제3257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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