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업무처리 철저 안내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련 제221호(2022.4.26.)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지역에서 과거 말소된 차량에 대차수리통보서가 발급되어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자체 허가 및 대폐차에 대해서 불법증차 의심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항으로 대폐차 업무처리 철저에 대해 통보를 받아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폐차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철저 관련 사항
◦ 제10조(대폐차 절차)제1항제1호
- 관할협회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 → 자동차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 불가
◦ 제10조(대폐차 절차)제6항
- 관할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 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 관청에 통보 → 대폐차 신고 없이 차량을 이전 및 말소할 경우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 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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