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 안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호(2022.7.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한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에 필요한 운송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차량관리 업무 등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수행하면서 필요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관련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 배번호판 관리 업무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등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붙 임 : 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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