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제22대 총선 정책공약 관련 화물운송분야 공약 안내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관련입니다.
2. 국민의 힘에서 발표한 제22대 총선 정책공약과 관련하여 화물운송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힘 정책공약 주요 내용(공약집 109페이지) >
□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 과학적·객관적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성 없이 표준화,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 소득 보호(차주의 평균소득이 일정수준 도달 시 적용 제외)
□ 화물차주 처우 개선
- 지입전문회사 퇴출, 지입차량 차주 소유권보호,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및 복지사업 확대,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 운행기록장치(DTG) 정기제출 의무화,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 처벌 강화 및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 처벌
붙임 :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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